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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자녀 혜택 (2023 최신)

2023년 다자녀 혜택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워 다자녀를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달라지는 다자녀 혜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확인하기

 

 

 

 

 

 

 

다자녀 혜택

 

 

각 지역에 따라 다자녀 혜택 지원방안이 다르기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홈페이지에 방문 또는 포털 검색창에 '대구광역시 다자녀 혜택'으로 검색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각 지역마다 다자녀의 기준이 다르지만 24년부터는 모든 지역의 다자녀 기준을 2인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내년부터는 18세 이하의 자녀를 2명 두신 분들은 다자녀 가구라고 보시고 다자녀 혜택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현재 2자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기초 및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일반가구의 경우 ktx, srt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4개소 국립 문화시설 할인,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인청 및 한국공항공사 이용객 주차요금 50%할인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현재 3자녀 이상만 받아왔던 다자녀 혜택 지원을 2자녀도 받을 수 있게 기준이 완화됩니다.

 

다자녀 혜택
다자녀 혜택

 

첫번째로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경우는 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두번재로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입니다. 현재는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중인데요, 2024년이면 이 정책이 일몰되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여 형평성에 근거하여 감면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세번째는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이 간소화됩니다. 현재는 문화시설 할인 기준이 지자체의 다자녀 우대카드로 되어 있어 지역별로 혜택이 상이하지만,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 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네번재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 및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 지속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다자녀 혜택

 

이밖에도 핵심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늘봄학교 전국 확산과 연계하여 돌봄수요가 높은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신청자격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함께 자녀수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정부지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 중심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비 지원기준 관련 개정 또는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강원, 대전, 경남, 울산은 셋째 이후 학생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24년, 25년부터는 모두 둘째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상으로 다자녀 혜택 안내드렸습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에 부합한다면 다자녀 혜택 놓치지 말고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
다자녀 혜택